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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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문한식 1 임갑인 1 김학만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5016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04.7.1.(205),1082]
  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97, 1999. 4. 16., 기각
  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   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4년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253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
1992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2. 7. 7. 선고 92구262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